한국부자아빠의 자본주의 분석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5.25㎢ 규모로,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하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들도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해제가 결정되었다.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14개 단..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주 협력을 강화하며 위성 개발, 지상 관제소 건설, 우주 기술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해외 원조를 줄이면서 아프리카 내 입지가 약화되었고, 이 틈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국의 아프리카 우주 협력 배경, 주요 협력 프로젝트, 이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우주 동맹의 배경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 개발..

Fed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P) 올렸습니다. 2월1일(현지시간), 한국 시간 2월 2일 새벽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는데요. 이로써 미국 기준 금리는 연 4.25~4.5%에서 연4.5~4.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1.25%P 높아진 수치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부터 8번 연속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번(6·7·9·11월)의 회의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지난해 12월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엔 인상 폭을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1일(수) 경제뉴스스크랩 경제분야 ​IMF, 세계 성장률 전망 높이면서 한국은 세 차례나 낮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6791?sid=101 IMF는 31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해 7월 전망 때도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엔 2.1%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 차례 연속 내린 셈이다. 반면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올렸다. 특히 IMF는 일본의 성장률은 1.8%로 0.2%포인트 올렸는데, IMF의 예상..

기재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틀의 전면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이 핵심인데, 구체적 방안은 오는 21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 인상은 이를 못 따르면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명목상 오른 임금 탓에 적용 세율까지 높아지자 이 '소리 없는 증세'의 원인인 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큽니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1천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

얼마 전 뉴스에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에 대한 뉴스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30대 중국인이 강남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40대 미국인이 경기와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마흔다섯 채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하고, 8살짜리 중국인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정권은 그렇다 치고 이번 정권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PD수첩에서 방송한 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해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부동산 쇼핑이란 타이틀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