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실태

얼마 전 뉴스에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에 대한 뉴스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30대 중국인이 강남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40대 미국인이 경기와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마흔다섯 채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하고, 8살짜리 중국인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정권은 그렇다 치고 이번 정권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PD수첩에서 방송한 <K-부동산 쇼핑>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해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부동산 쇼핑이란 타이틀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에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모여사는 구로 쪽이나 자양동 등 특정 중국인 거주 지역이 아닌 실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투자를 위한 매수와 빌딩 리모델링을 통한 매매차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선호하는 반포, 서초, 마포, 성수동 등 중국인들의 투자는 10년 전에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경험담이 중국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공담 공유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선족은 송일국씨가 세 쌍둥이를 키우는 모습을 담은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고 송도를 매수했다고 말합니다. 입주해서 살다가 펜트하우스를 추가로 매수하고, 이태원 상가건물을 쿨하게 매수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흔쾌히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 나오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 주택의 40%가 임대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1,000명이 넘고 그 중 4 주택 이상은 1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수만 따졌을 때 저 정도의 수치인데, 상가 등 까지 생각하면 많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 과정이 어렵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한참 오르는 기사들이 나올 때, 내국인 규제를 통해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는 와중에도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곤 했는데, 정부의 내국인 편 가르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인지 왜 외국인 규제가 미적지근한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한국보다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었던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차이나 머니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겪은 바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대상의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만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것일 텐데... (사실 무주택자들이 집 안 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젠 티가 나도 너무 남..)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은 아니겠죠... ​ ​

 

방송과 연관해서 볼만한 유튜브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읽남에 나온 박정호 교수님과의 영상인데요. 중국인들의 땅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